★ 목 차 ★
1. 농지 전용이란?
2. 농지 보전 부담금이란
3. 부담금 부과 대상, 부과기준
4. 부담금의 감면, 면제, 환급
5.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방법
1. 농지전용이란?
농지 전용이란 농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를 비농업적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공장, 주택, 창고, 상업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에 해당합니다.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정부는 농지 전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며, 이 재원은 새로운 농지 조성 및 관리에 사용됩니다.
즉, 농지를 개발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해당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부과기준
◐ 부과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비농업적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상업시설 등 비농업적 용도로 변경
- 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전용
- 골프장,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 건설
- 태양광 발전소 설치 (특정 조건 충족 시 부담금 면제 가능)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부과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위치와 등급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공시지가의 30%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공시지가의 20%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당 10만 원인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전용하면 1㎡당 3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환급 등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일부 농지 전용의 경우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 농업 기반 시설 설치 (예: 농로, 용수시설 등)
- 농업인 주택 신축 (일정 조건 충족 시 감면 가능)
- 태양광 발전 시설 (일부 조건 충족 시 감면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농업 생산을 위한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설치
- 농업인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농업 시설
- 국가 및 지자체의 공익적 사업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기준
부담금을 납부한 후 특정 사유로 농지 전용을 하지 않게 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전용 허가 취소: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 일부 면적만 전용: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일부만 사용했을 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전용 허가 신청: 시·군·구청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 접수
- 부담금 부과 통지: 허가가 승인되면 부담금 부과 고지서 발급
- 납부 기한 내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부담금 납부
- 납부 확인 및 사업 진행: 납부가 확인되면 전용 절차 진행
부담금은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마치고, 허가서를 받기 전에 납부를 해야 한다.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농어촌공사를 귀속자로 해서 보증보험서도 발행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지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자신의 자금상황과 여건에 맞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